전남도가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중 하나인 턴키 입찰 방식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전남도가 서로 반박자료를 내는 등 공방을 펼치고 있다.

참여자치 21일 6일 각 언론사를 통해 내보낸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전남도의 턴키방식 입찰행정을 분석한 결과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이 전남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와 산하기관은 지난 박준영지사 재임기간인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건의 턴키공사를 발주해 1조 7,757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전남도가 발주한 턴키공사 평균낙찰률은 89.6%로 '2010년 이후 전국 지자체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88.1%(턴키공사 첫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평균낙찰률 64.1%)로 계산한 공사비 차액은 266억 원에 달해 혈세가 그만큼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전남도가 전국적으로 '공사비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잡음이 일고 있는 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방식' 입찰제로 발주했을 경우 전국 평균낙찰률 72.1%를 감안하면 310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분석한 18건의 공사 가운데 12개 공사 평균낙찰률은 4대강사업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률 93.3%보다 높은 94.6%로 조사돼 공정한 입찰행정이 진행됐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진행된 홍도항 동(東)방파제 공사 역시 1~4위 간의 낙찰률 편차가 2.5%에 불과해 턴키방식의 공정성과 가격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역 내 특정업체 몰아주기?

18건의 턴키공사 가운데 8건에 참여한 지역 업체 D건설 컨소시엄은 1건을 제외하고는 94.4%라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B건설 4건, H건설이 3건을 수주했으나 두 건설사가 사실상 같은 오너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회사가 수주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지역 업계의 의견이다.

또 지역 업체 N건설의 계열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6건, 또 다른 H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5건 등으로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은 업체들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업계는 심의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250명까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분석된 18건의 공사 중 12건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도 있었다.

비공개 공사건을 제외하고 위원들의 심의 횟수를 분석한 결과 ▲12회(1명) ▲9회(2명) ▲8회(1명) ▲7회(7명) ▲6회(7명) ▲5회(11명) ▲4회(7명) ▲3회(3명)로 나타나 특정 위원들에 대한 집중 현상이 뚜렷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았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위한 제도 마련 시급

심의위원 및 각 소위원회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기존 위원들의 연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위원들의 제한 규정이 미비한 점도 각종 로비에 취약한 점으로 지적됐다.

참여자치 21은 "전남도가 최근 발주를 앞둔 턴키공사 심의위원 모집공고에서 가급적 기존 위원을 재위촉하고 기술심의위 참여도에 따라 선정 및 신규 위원은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건에 부합된 적격자 등으로 사실상 제한한 것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은 "지역에도 심의위원회 자격을 갖춘 공무원과 교수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유독 일부 위원들은 십여 차례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며 "투명한 입찰행정을 위한 대안을 공직사회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병풍처럼 가로막혀있는 건설행정 구조적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투명성이 강조된 조례와 혁신적 입찰제를 도입해 비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현재 채점기준의 10%인 항목별 차등 제를 대폭 줄이고 광주 U대회 다목적체육관 입찰 사례에서 보듯 가격 담합을 유발하는 총점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14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데 이어 광주시의회에 '입찰행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도, 최근 3년간 평균 낙찰률 전국 평균 ↓

이에 대해 전남도는 6일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턴키공사 낙찰률만을 단순 비교해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은 턴키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박지사 제임 10년간 심의한 18건의 턴키공사를 최근 3년간 전국치와 비교해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분석은 서로 다른 기간을 비교 분석한 통계이기 때문에 총계비교 분석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 참여자치21의 분석내용 중 2010년 이후 지자체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 88%,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64%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국토부가 분석한 전국 최근 3년간 턴키공사 낙찰률은 92.2%로 오히려 전남도의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89.6%로 전국 평균치 보다 2.6% 낮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방식은 입찰방법 자체가 턴키공사와는 비교대상이 아니며 실시설계금액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턴키방식은 모든 소요자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므로 도급액이 아닌 자재대가 포함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근거로 국토부의 최근 3년간(2010~2012) 최저가 평균 낙찰률은 73.2%로, 참여자치21이 제시한 72.1%의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심의한 18건의 턴키공사 낙찰률은 최소 53.1% ~ 최고 98.2%이며, 이중 4대강 낙찰률 93.3%보다 높은 11개 공사(94.6%)만을 가지고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국토부 규정에 의거 운영중

또 심의위원 중복참여에 대해 전남도는 “매뉴얼·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해 건설기술심의위원 250명 중 분과위원 50명을 위촉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과 도 내 전문 인력의 한정성으로 인해 중복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전남도는 연임지정 배제, 역량평가를 통해 최대한 중복지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는 심의위원 모집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임기가 11월말로 만료돼 새로운 위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턴키심의위원과 기술심의위원은 성격과 업무가 다르다”며 “턴키평가점수 채점기준 등 항목별 차등이나 총점차 등은 도가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국토부 설계·시공 매뉴얼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턴키입찰이란 일괄입찰, 일괄수주계약, 설계시공일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즉 설계에서 시공(건설), 기기조달,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입찰자가 공사와 관련된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ㆍ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지만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을 진행할 경우, 책임소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간혹, 심사과정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대규모 공사규모로 인해 대형 건설사위주로 입찰되어, 참여업체가 제한될 수 있고, 참여업체간 담합 가능성이 나타나는 등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