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를 거쳐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주·전남의 예산 홀대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비 반영률도 해가 거듭할수록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예산 상승률을 보인 내년도 예산에서도 광주·전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척박한 예산 환경 속에서도 광주·전남은 자치단체장은 물론 실국장, 과장, 실무자들까지 중앙부처를 오르내리며 예산확보 활동을 벌여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확보한 광주·전남의 주력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살펴본다.
◇2015년 광주·전남 주력 사업들광주시는 내년도 문화·관광분야사업비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452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 342억원, 동구다목적체육관건립 24억원 등 27건 1304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및 R&D사업 예산으로 광주연구개발 특구육성 91억원, 하이테크몰드 허브 구축 49억원,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34억원, 김치 전통발효식품 단지조성 35억원 등 53건 2237억원을 배정받았다.
복지 및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9억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96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90억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사업 63억원 등 35건 1조601억원이 책정됐다.
SOC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6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52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100억원, 공용주차장 조성 68억원 등 26건 1830억원이 확보됐으며, 이외에도 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21억원, 광주소년원 리모델링 25억원, 재해예방체계 구축 26억원, 구조구급 현장대응능력 확충 1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건의액 1500억원의 3.3%인 50억원만 부처에서 반영돼 기로에 섰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늘면서 한숨을 돌렸고,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건의액 258억원)도 부처에서는 45억원이 반영됐다가 정부예산안에는 104억원으로 증액됐다.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94억원) 역시 12억원에서 44억원으로,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1000억원)도 733억원에서 908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2호선)은 전남도 건의액(1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547억원이, 신지∼고금 간 연도교 건설(77호선)은 전남도 건의액(200억원)의 84% 수준인 168억원이 반영되면서 가까스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비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비도 각각 30억원과 10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도는 특히 부처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가 기재부 심의에서 살아난 사업도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진도 군내∼서망 간 도로개설공사로 전남도 건의액 100억원의 10분의1인 10억원을 확보했으며,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센터 건립(75억원) 5억원 등이다.
◇신규사업 반영…광주 ‘웃고’, 전남 ‘울고’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건의한 신규 사업이 49건 1365억원이나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신규 사업으로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7억원) ▲초경량고강성 차체샤시부품 기술개발(15억원) ▲로봇산업융합핵심개발 및 상용화(28억원)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제2호결성(30억원) ▲평동3차 산업단지 진입도로(26억원) 등이다.
반면 전남도는 33개 지역현안 및 신규사업 가운데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통합의료센터 건립(86억원),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17억원),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90억원) 등 7건 335억원에 불과했다.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건의액 200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30억원), 비파괴검사 기술 연구기반구축(50억원),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 구축(10억원), 빛가람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55억원) 등은 예비타당성 검토, 타당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들어 아예 정부 반영액이 ‘0원’이다. 사실상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남해안철도(보성∼임성) 건설비도 전남도 건의액(1500억원)의 13%인 200억원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다가 2억원으로 대폭 감액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