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교육청, 다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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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교육청, 다시 부활하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3.11.2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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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10만 8천여 명 서명, 설립요구
시의회·시교육청 다각적, 지속적 촉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광산구민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한 욕구가 맞물려 지난 24년 전 사라졌던 광산교육지원청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역민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과 교육계인사 19인으로 구성된 광산교육발전협의회(수석 공동대표 강박원)는 지난 7월 16일 광산구, 시의회, 광산구의회, 시교육청, 학부모단체 등 73명의 지역대표가 참여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서명운동에 돌입해 이달 6일 10만 8천여 명의 서명을 완료 했으며 지난 14일 오후에는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특히나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중 20%에 해당하는 2만 1,000여 명은 광산구가 아닌 타 지역 주민인 것으로 알려져 광산구지역 주민뿐만이 아닌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조사 관계자는 “광산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타 자치구 주민들도 현재 2개의 교육지원청 체계로는 광산구를 중심으로 폭증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14일 오후에는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차경섭 광산구의회의장, 김용채 민주평통 광산구협의회장 등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광산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광산구가 속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전국 교육지원청 평균 학생수의 4배인 17만 명을 담당해 광산구는 물론이고, 서구와 남구의 학생들도 적절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또 광역시에 편입된 타 자치구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달성군과 강화군이 각각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편입됐지만, 기존의 교육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반해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편입 당시 ‘광산군교육청’이 폐지됐다.

교육부, “오히려 통·폐합 하고 있는 실정”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광산교육지원청 복구에 부정적이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행정기관 통합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결의문은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 3.0’ 기조와 맞지 않고, ‘행정기관 통합화’ 논리가 광산구에 교육행정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 광산교육지원청 회복에 나설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광주시의회 송경종 부의장도 지난달 21일 시의회 임시회 광주시교육청 소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송경종 부의장은 “광산구는 광주로 편입되면서 교육지원청이 없어졌지만, 그 이후 편입된 인천 강화군이나 대구 달성군은 교육지원청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명분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국회에 건의하여, 광산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특례규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광산교육지원청이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된 이후, 신규교사 발령, 과밀학급등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피해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광산구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은 광산구지역 학부모와 학생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된 만큼, 시민의 열기를 모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광산교육청 신설에는 한 목소리다.

지난해 1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봉근 의원은 "광산구는 현재 인구 40만의 신도심지역으로 학생 수도 7만 5천여 명에 달해 교육지원청 신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거 전남 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광산구교육청이 사라져 버렸다"며 "이곳에 인구와 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교육지원청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여당대표, “검토하겠다” 이후 잠잠

광주시교육청도 광산지역교육지원청 설립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4일 광주시교육청을 찾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지역 교육현안을 설명하면서 광산교육지원청 설립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광산교육지원청을 46명, 4과 2센터 규모로 예상하고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청사를 짓는 데 약 21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등을 포함해 약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광산지역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광주권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기구 설립에 매우 미온적이다"며 "시의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광산교육발전협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조만간 교육부를 방문해 광주시민 10만8,597명이 참여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서명 명단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원상회복 운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웅 기자

◆ 광산교육청 폐지 경위

1988년 이후 '도' 관할지역에서 '광역시' 관할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총 6곳인데 이 가운데 통합 전 독립 교육청을 가지고 있던 지역은 경기도 강화군, 경상북도 달성군, 전라남도 광산군 3곳이었다.
이 중 강화군은 인천광역시로(1995년), 달성군은 대구광역시(1995년)로 각각 편입된 후에도 강화교육청과 달성교육청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으나 광산교육청의 경우, 전라남도 광산군이 광주광역시로(1988년) 편입됨과 동시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통합됐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1988년 전라남도 광산군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통합될 당시에는 광역시에는 '군'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광산구'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고 '95년 경북 달성군, 경기도 강화군이 각각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로 통합될 당시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1994년 12월 20일 시행) '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로 편입됐다.

◆ 광산교육청 복원에 대한 타당성

▲광산구의 급속한 발전- 최근 대단위 택지개발 등 신도심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향후 5년 이내 인구 5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게 될 전망.
▲지역교육청 행정수요 증대- 2010년 9월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역할 전환과 일부 고교사무의 이관 등 행정수요 확대.
▲지역 간 교육행정 불균형- 동부교육지원청의 관할학교(중학교 이하)는 185개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은 294개로 1.6배 정도 많고 광산구등 3개 자치구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행정 지원이 어려운 실정.
▲광역시 편입 타 기관과의 형평성-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통합된 광산교육청을 광산교육지원청으로 원상회복.

◆ 복원된 타 지역 교육지원청 비교

▲ 경기 강화교육청 : 편입전 70,601명, 편입후 : 인천시 강화교육청 66,779명 ↓6%
▲ 경북 달성교육청 : 편입전 119,959명, 편입후 : 대구시 달성교육청 184,042명 53%↑
▲ 전남 광산교육청 : 편입전 178,145명, 편입후 : 광주시 서부교육청 386,012명 116%↑
-2011년 4월 1일 광주시정통계, 광주교육통계 기준(사립유치원 제외)-

◆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추진사항

▲ 2009년 6월 10일 : 광주시교육청, 장관 방문시 건의
▲ 2009년 7월 7일 : 교육부에 공문으로 건의서 제출
▲ 2009년 12월 10일 :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별도 건의
▲ 2010년 3월 23일, 5월 27일 : 교육부 관계자와 협의회 실시
▲ 2010년 9월 10일 : 민주당 정책협의회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건의
▲ 2010년 12월 31일 :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건의(구 → 시교육청)
▲ 2011년 1월 5일 : 구의회 의장단 시교육청 방문 건의(의장외 4명)
▲ 2012년 4월 17일 : 광산교육발전협의회 주요추진 과제로 선정
▲ 2012년 9월 : 교육부 담당자에게 광산교육청 원상회복 검토자료 제출
▲ 2013년 5월 28일 : 교육부에 의견 및 건의서 제출
▲ 2013년 4월 16일 : 광산교발전협의회의 원상회복 추진
-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촉구 결의문 채택 건의(교육부)
-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범 구민 서명운동 추진결의
▲ 광산구 갑(김동철 의원) : 18대 선거 공약사항으로 선정
▲ 광산구 을(이용섭 의원) : 19대 선거 공약사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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