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유료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징수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29일(금) 오후 3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김민종 의원은 “유료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징수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면서 “광주시는 전자징수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철저한 시민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완석 교수는 “교통카드 도입은 약간의 정체해소는 되겠지만 현재의 현금결재 시스템과 같은 불편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광주시는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고 시민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향을 세워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정리하여 제2순환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해 유료 현실화, 합리적인 요금 조정도 이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홍 사무처장도 “광주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이중의 낭비의 우려가 되는 교통카드 시스템보다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시는 새로운 시스템도입에 따른 소요될 예산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분석하여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과보고를 한 문평섭 도로과장은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의 요금징수가 현금결재로만 운영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요금 지불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차량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전자징수시스템을 도입하겠지만, 하이패스와 교통카드 등 두 가지 종류의 시스템을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선호도 등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요될 예산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석하여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문평섭 市 도로과장의 ‘제2순환도로 전자징수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경과보고에 이어 최완석 광주대 교수, 정하욱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노정훈 남도일보 차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