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서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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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서 부실’ 지적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1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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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정현애 의원은 2014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밝혀

광주광역시의회 정 현애 의원은(성평등특별위원장) 2014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14년 본예산의 성인지예산서가 부실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현애 광주광역시의원
정 의원은 2014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성과목표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형식적으로
1~2줄 나열되어 있는가 하면, 성과목표가 년차별로 점진적인 증가 또는 개선되어야 하나 연도별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정 현애 의원은 이 같은 부실한 성인지예산서가 나오게 된 것은
성별수혜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성인지예산을 사전단계부터 검토하고 총괄할 부서가 부재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부서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예산교육을 정례화하고,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성인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성인지예산 T/F팀을 구성해서 성인지예산 편성전부터 전년도 추진상황 분석 및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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