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세부 업무계획 확정…사모펀드 개선안도 추진
대학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전용 연금도 연내에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부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단기·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기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설정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년 전체로 보면 2억원 대출 때 1억4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6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고, 월 원리금 부담은 50만원 가량 늘어난다.
대학생·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도 도입된다.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리 5.5%, 한도 1천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이번에 내놨다. 대학생과 청년층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감면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대학생과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와 상환기한은 늘려 학업·취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단박 대출' 등 대부업체의 과장광고 문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는 대부금리나 추가 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추가 개선안에는 사모펀드 내 운용자격 단일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간 칸막이 제거,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 규제 폐지 등을 담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대형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KDB대우증권 매각을 연내에 추진하고 1분기 중에 대형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대형사에 대해선 은행처럼 거액·장기 외화차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해당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M&A 지원 전문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조성목표는 지난해 2조6천억원에서 올해 4조5천억원으로, 집행목표는 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렸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폭을 2천530억원으로 갑절 넘게 확대한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IT·금융 융합 등 창조금융의 성과를 확산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며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