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수사에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도 차질
업체들은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놓고도 위법적인 용도변경이었다는 감사원 판단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로 공공 시설물 인계도 차질을 빚어 이미 입주한 수천 가구 아파트 주민 불편도 우려된다.
◇ "왜 우린 주택 못 짓나"…업체들 소송
신대지구에 원룸을 지으려던 A사와 B사는 광주지법에 '주택 건설사업 계획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했지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반려했다.
기존 건축허용 용도 변경이 신대지구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어긋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감사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일반업무 시설과 공공시설 용지의 건축허용 용도에 포함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삭제하는 등 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땅을 사들인 업체들은 뒤늦은 방침 변경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업체들은 어설픈 행정에 따른 손해를 선의의 사업자들이 떠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용도변경된 뒤 매각된 부지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A·B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업체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200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중흥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중흥건설이 조성한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대지구의 주택공급 계획은 총 1만1천739가구로 인구 3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인데, 현재까지 총 8천977가구 2만2천979명이 입주해 77%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 조성 사업이 99%의 공정률로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와 도로, 하천, 공원과 녹지대, 가로등, 펌프시설, 소화전 등 모두 13개 분야 걸친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검찰이 중흥건설 정원주(48) 사장을 구속하는 등 신대지구 개발 과정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순천시는 시의회의 일시 보류 권고에 따라 인계인수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8천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상황에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들 입주민의 불편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에코밸리㈜와의 합동점검과 시의회의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부실 시설물 등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계인수를 하게 되면 부실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순천시가 떠안아야 한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인계인수를 일시 보류했다"며 "부실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보완과 부지에 대한 양도 등의 문제가 선결되고 나면 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친 5개 산업단지의 배후도시인 신대지구는 2007년 7월 자본금 300억원 규모로 설립한 순천에코밸리㈜가 시행사, 중흥건설이 시공사를 맡아 총 사업비 5천60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전체 면적 290만4천㎡ 가운데 주택이 66만4천㎡, 상업·업무 시설 10만2천㎡, 산업 시설 1만9천㎡, 공공(기반)시설 211만9천㎡로 이뤄졌다.
현재 단지 조성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3단계(골프장) 준공만을 남겨둬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 난맥상뿐 아니라 검찰이 개발업체인 중흥건설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전국적 조명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수백억 원대의 특혜를 준 혐의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과 해당 개발시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최근에는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을 구속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