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23억 부족…전남 교부금 10억↓
내년 예산안 "대안 없어 막막할 따름"
그러나 광주의 경우 부족분이 100억원이 넘어 연말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전남은 내년도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으로 수백억원의 국비가 덜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배분된 국고목적예비비 144억원과 정부보증 교부금 지방채 326억원에다 자체 재원(순세계 잉여금) 134억원을 더해 604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1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도 교육청도 국고예비비 309억원과 교부금 지방채 496억원을 합쳐 805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 보증 지방채를 기존 교부금 비중과 학생수 비중을 각각 절반씩 반영하면서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광주는 당초 예상보다 83억원이 추가 지원된 반면 전남은 10억원이 줄었다.
꽁꽁 묶여 있던 목적예비비가 풀리면서 급한 불은 꺼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넘어 산이다.
당장 광주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본예산 670억원에 추경을 합쳐 1274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소요예산(1397억원)에 비하면 123억원이 부족하다. 이미 120억원 가량을 자체 수혈했음에도, 그만큼의 예산이 부족한 셈이다. 월 6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11, 12월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문곤 예산담당 사무관은 "이자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123억원을 자체 지방채로 발행해야 할 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누리과정 본예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쥐어짜고, 돌려막고, 싼 이자로 갈아 타고 별별 수단을 다 써 봤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5% 상향하고, 국책사업이자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수 밖에 출구가 없다"고 말했다.
골치아프기는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이미 기관운영비와 시설투자비, 학교 운영비 등을 깎아 올해 누리예산 가운데 159억원을 자체 부담한 상황에서 내년에 추가 부담은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소규모 농어촌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상 학교수가 아닌 학생수 기준으로 교부금 단가가 책정될 경우 200억원 가량의 교부금 감액이 예상돼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올리고 한 학교당 지원금 단가는 낮춘다면 전남에 교부될 국비는 수백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대로 학교수 기준 배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막막할 따름"이라며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교부금 산정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7월께 시달될 예정교부안에 대비해 다각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대상자는 광주가 2만800명, 전남이 2만6080명으로, 1인당 기본교육비 22만원과 방과후 과정 7만원 등 최대 29만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