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에서 불거진 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금) 재배분 논란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16년만에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관행적으로 재배분돼 온 공무원 성과금 제도가 10여년만에 정착될지, 성과금 폐지를 주장해 온 공무원 노조와의 대규모 갈등으로 번질지 행자부의 개선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자부가 21일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광주 서구청에서 불거진 성과금 재배분 논란 때문이다.
서구는 지난달 말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총 21억7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서구지부가 이를 거둬들여 균등하게 재분배했다.
이에 대해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과 탈법"이라며 성과금 재배분을 막아섰고 노조가 "위법이 아닌 사유재산에 대한 직원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라며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상여금 지급 비율과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 단계 강화한다.
법령으로 정해 그 동안 노조 등에서 제기했던 '위법 논란'을 잠재우고 성과금 재배분 행위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또 성과금을 재배분하다 발각되면 환수 조치하고 다음해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부당 지급한 지자체는 '경고' 조치와 함께 교부세 삭감 등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이익을 늘려 직원들이나 노조가 지급된 성과금을 다시 거둬들여 똑같이 나눌 수 없게 하고, 이를 눈감아 준 지자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 전국 지자체 실태점검·합동감사 의무화
행자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금 차등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 합동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실제 성과금 재배분은 광주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를 포함한 나머지 동·남·북·광산구청도 개인별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노조가 계급별로 균등분배하고 있으나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여수와 광양, 나주, 순천, 목포, 담양, 곡성 등 전남 대부분 자치단체도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노조가 일괄적으로 모아 균등 배분하거나 아예 지자체가 전체 성과금의 80~90%를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차등 지급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시군의 경우 부서별로 다시 걷어 균등하게 나누고 있다.
오는 6월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행자부도 상당수 지자체에서 성과금을 재배분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주일 가량 광주 서구청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였던 행자부는 광주시와 북구청, 전남 구례 등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이어간다.
◇ 지자체 특성 고려한 운영방식 개선 이뤄지나
다만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성과금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지역 주민 등 각계의 여론 수렴에 나선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성과금 지급률 간 차이나 등급간 비율 조정, 균등·차등지급 병행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뒤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가령 성과금 지급률 간 차이나 등급간 비율이 조정될 경우 어느 정도 성과금 지급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4개 평가 등급을 3개 평가 등급으로 축소한 뒤 최상·하위 등급 비율을 낮추고 중간 등급의 비율을 높일 경우 성과금 차등 지급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급 간 금액 차이를 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등급 축소 등은 행자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균등(80~90%), 차등(10~20%) 지급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행정자치부장이나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법 위반이 아니다. 차등 지급의 비율을 합의 하에 조정할 경우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는 공무원 성과금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비율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차등 지급율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무원 노조 반발 예상…폐지 논란 재점화되나
행자부 입장에 광주지역 공무원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 1999년 도입 때부터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무원 성과금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전국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투쟁을 벌일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 공무원노조 차원의 대책 논의와 함께 법률 검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