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고소까지…성과상여금 논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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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고소까지…성과상여금 논란 어디로 가나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05.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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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청 전경
행정자치부까지 나서서 공무원 성과금 문제에 대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 서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서부지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임우진 서구청장 등 5명을 상대로 고소장까지 접수한데다가 서구청 간부들도 이에 대항해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보여 성과 상여금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관련법령과 보수지침에 의해 2015년 성과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차등지급했다. 서구 공무원 노조는 740여명에게 지급된 총 21억여원의 성과상여금을 다시 받아 균등하게 재분배 했다.

이에 임 구청장이 지난달 2일 노조의 변칙적인 성과상여금 자율분배가 벌을 초월한 탈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 행자부가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부당하다며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의 재분배가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부당 수령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개인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막는 행동이라며 오히려 임 구청장이 편협한 시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까지 하는 등 반발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도입됐다.

지난 2001년 처음 성과상여금이 지급됐고 지급등급별 월급액의 15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한다. 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 성과상여금 제도가 실시됐지만 관행적으로 성과금을 재분배해 왔다.

갈등을 빚고 있는 서구 뿐만아니라 광주시는 물론이고 동·남·북·광산구청도 개인별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노조가 계급별로 균등분배하고 있다

또 여수와 광양, 나주, 순천, 목포, 담양, 곡성 등 전남 지자체에서도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노조가 일괄적으로 모아 균등 배분하거나 지자체가 전체 성과금의 80~90%를 균등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차등 지급하고 있다.

◇왜 서구에서 문제 제기?

다른 지차제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문제와 관련 서구가 갈등이 심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는 임 구청장이 성과금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학 박사과정 당시 임 구청장은 성과과정에 대한 논문을 작성했다.

이 때문인지 임 구청장은 부임 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가졌고 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태를 파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보통 구청장들이 많이 확인을 안하시는데 임 구청장은 성과금 문제에 관심이 많다보니 알게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까지 진행된 갈등 언제까지

서구청은 노조가 법적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이라면 지침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행자부에서도 부당행위로 해석이 나온 만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구청 간부 공무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은 관련 법과 규정대로 집해돼야 한다"며 "불법적인 성과상여금 재분배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구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비방으로 서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자체가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했고 이것으로 지자체의 역할은 종료됐다"면서 "성과상여금은 노조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자율분배를 주친한 것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개인 사유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로 합법적이다"며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노조는 특히 임 구청장이 '성과금 나눠먹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성과금 배분 주동자 및 가담자 전원 징계와 노조 비가입대상 조합원 탈퇴라는 권한을 넘어선 지시를 내리면서 노조의 활동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노조는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임 구청장 등 5명을 고소했다.

이같은 노조에 맞서 서구청 간부공무원들은 법적 대응과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성과금 문제로 촉발된 서구청과 노조의 갈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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