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주고 교수직을 산 전력자가 산하 기관 간부에 임명된 데 이어 상습 고액 체납자까지 산하 기관장에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공사·공단을 포함한 산하 기관장 임명시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자기검증기술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시장은 "공사·공단 등 시 산하 기관장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신원조회 등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검증기술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기검증기술서는 후보자 자신이 스스로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병역, 납세 등 국민의 필수의무 불이행, 반사회적이고 반공익적 요소 등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하도록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자기검증기술서 내용이 추후 허위로 판명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정용식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의 상습 고액 체납의 경우 공모 당시 납세사실 확인원만 제출해도 가능한 것이이서 시의 이번 검증시스템이 '요란한 말잔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임명된 정 원장은 자동차운전학원과 관련한 땅 매매 과정에서 6억원대의 양도소득세, 6천500만원의 지방세 등을 수년간 체납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체납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장 급여와 자진 납부로 지방세를 완납했으나 국세는 아직 체납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빛고을노인재단 나대웅 경영본부장이 과거 범죄경력으로 도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나 본부장은 1998년 순천대 총장에게 2천만원을 주고 전임강사가 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광주시는 임용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시청 안팎에선 "무엇보다 시 산하 기관장에 시장 측근 등이 무더기 임명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겠느냐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말뿐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공무원은 "내 식구를 심으려고 하는 데 흠집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며 "측근인사, 정실인사를 배제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는 이뤄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윤 시장이 감사관실에 이번 체납 논란에 대한 경위파악도 함께 지시했다"며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