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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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하반기 달라지는 것
  • 한형철 기자
  • 승인 2015.06.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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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 중개료율 인하, 상수도 요금은 7.5% 인상
전남, 미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 전남도는 올 하반기부터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남 지역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다.
광주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이른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가 일부 구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상수도 요금은 오는 9월 적용분부터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모두 16.6% 오른다.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매매나 교환가격이 6억∼9억원 미만일 때 현행 0.9%의 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됐다.

임대차는 3억∼6억원 미만은 0.8%에서 0.4%로 절반으로 내렸다.

이 구간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것으로 7월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5천만원 미만이거나 6억원 미만 등은 현행과 요율이 같다.

하지만 6억원 이상되는 아파트가 16곳, 주택은 8곳에 불과하는 등 혜택 대상이 극소수여서 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상수도 요금 7.5% 인상 = 가정용과 욕탕용, 산업용 등 상수도요금이 평균 7.5% 인상된다.

9월분부터 적용된다. 가정용은 1∼3단계에 따라 t당 최대 40원이 오르고 욕탕용과 산업용은 t당 40원과 50원이 인상된다.

2016년에는 5.2%, 2017년에는 3.9%가 인상되는 등 3년에 걸쳐 16.6%가 오를 전망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이하는 ㎡당 350원, 3천㎡ 초과 3만㎡ 이하는 ㎡당 700원이며 2020년까지 1천400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시설면적이 3만㎡를 넘을 경우 ㎡당 800원이며 2020년까지 2천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3천㎡ 미만이거나 주차장 확보 대수가 10대 미만은 ㎡당 350원, 3천㎡ 이상이고 주차장 확보 대수가 10대 이상은 ㎡당 500원에 불과했다.

▲ 망월묘원, 전남 주민에게 개방 = 광주시립공원묘지인 망월묘원 내에 1천500여기를 조성, 오는 10월부터 광주 근교 5개 시군 주민에게 개방한다.

대상지역은 나주, 함평, 화순, 장성, 담양 등 5개 시군으로 분양가는 8기 가족묘 기준, 3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광주시민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망월묘원은 지난 1967년부터 2001년까지 이용한 곳으로 4만1천여기가 매장돼 있으며 이번에 이용하는 곳은 이장(移葬) 등으로 빈 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사망자 재산조회 시 금감원, 지자체, 세무서 등 6곳 이상을 방문했던 번거로움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해소된다.

상속자가 구민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 헌혈하면 주차료 감면해준다 = 헌혈과 장기기증 권장을 위해 시가 설치 관리하는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사용료 면제, 주차장 요금,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은 2년간 감면 혜택이, 장기기증자는 기간 제한 없이 감면한다.

▲ 고령농업인 지원한다 =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고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 전남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일선 시·군마다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가 통합돼 운영된다.

▲ 미인가 대안학교도 무상급식 실시 =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전남 지역 소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다.

무상급식 대상 미인가 대안학교는 8곳이고, 학생수는 170명가량이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일선 시·군 마다 운영하던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를 통합해 운영한다.

광역콜센터 전화번호는 1899-1110,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 주민 우수제안 시상금 대폭 상향 = 주민이 행정과 관련해 우수한 제안을 했을 경우 시상금이 대폭 오른다.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에서 금상 200만∼300만원, 은상 100만∼200만원, 동상 50만∼100만원, 장려상 30만∼50만원으로 상향된다.

▲ '남도소리 울림터'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진행 = 남도의 신명나는 가락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매주 토요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던 전남도립국악단 토요 상설공연이 도립도서관 옆에 신축된 '남도소리 울림터'로 자리를 옮겨 열린다.

▲ 식품매장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 단말기(POS)가 설치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도내 85곳에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다. 위해식품판매차단 시스템이란 부적합 통보된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POS가 설치된 식품판매업소에 신속히 전송해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는 것이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설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5곳이 추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16곳이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식사 지도, 위생관리 교육 등을 한다.

▲ 친환경실천 우수 아파트 경진대회 = 도내 500가구 이상 16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생활 실천 및 주민주도 자율활동 분야 등 10개 평가항목에 대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를 선정한다.

▲ 중국어 체험캠프 운영 = 도내 초등학생(5학년)의 중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중국어 체험캠프(8월3∼8월8일)를 실시한다. 테마별 부스 설치와 원어민교사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실용 중국어를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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