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와 광양신금지구개발(주)가 2008년부터 옥곡면 신금리 일원에 야심차게 조성한 광양신금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양시와 시행자의 유기적인 분양 활동으로 스틸플라워 등 16개 기업체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293,072㎡중 142,205㎡ 분양되어 48.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준공된 신금산단에는 입주업체 공장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9개 업체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분양을 받은 나머지 업체도 입주 준비가 한창이다.

시는 신금산단과 관련하여 민간 시행자에게 450억원의 채무 보증을 했다는 감사원의 일방적인 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데 대해 2008. 5. 27. 광양시와 광양신금지구개발(주)가 체결한 협정서에 ‘준공 이후 1년이 경과한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광양시와 협의 하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지만 광양시는 미분양 용지를 매수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9조에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광양시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매수청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금산단은 2008년 5월 시와 개발사업자간 민간개발투자사업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SPC 참여 시공회사의 법정관리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는 편입토지 매수업무 위탁 수행, 용지 분양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적정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의회 승인을 받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 공사비 일부 투자, 가로수 918주 식재, 가로등과 교통신호등(59등) 설치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시행사가 분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4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국내 경제 또한 수출과 설비 투자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최적의 산업용지인 신금산단 분양 가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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