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좌초하나
상태바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좌초하나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5.11.24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보완' 요구로 벼랑 끝
"대통령 공약사업도 안 지켜"…국비 확보 물거품 위기

▲ 윤장현 광주시장이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광주 현안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표 대선공약인 이 사업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통과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자동차 100만대 조성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2차 점검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인 '광주형 일자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KDI의 예타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예타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눠 실시되는데 KDI가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DI는 별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틀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넣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요구한 353억원 국비 확보도 사실상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시는 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첫해 예산으로 353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예타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등 국비 지원 절차가 미흡하다며 삭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반영된 산업단지 설계비용 10억원을 포함해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던 광주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시는 기재부의 예타조사 발표 보류에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추가보완 결정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산단을 포함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편익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사업명에서 100만대를 제외하는 안들이 긍정적으로 논의돼 추가보완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량평가 중시에서 광주형일자리가 갖는 정성적인 부분을 중요 평가요소로 인정해 보강요청이 이뤄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8347억원을 투입해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에 건설되는 빛그린 산업단지에 클린디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B/C 점수를 고려, 연구개발 비용 등을 줄이며 사업비 규모를 3979억원까지 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