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소송업무 전문 변호사(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를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및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신안군의 소송사무, 행정심판, 자치법규심사, 법률상담 업무를 2년간 맡을 계획이다.
군은 지금까지 행정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법적분쟁사무 및 소송사무 등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 지자체의 소송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안군을 상대로 한 행정·민사·국가소송과 행정심판도 2016년 6월 현재 30여건이 진행중이다.
군에서는 앞으로 소송 전문변호사가 진행중인 소송사무는 물론 업무추진시 발생할 법적분쟁사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등으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변호사를 통한 자치법규의 해석과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 최초 변호사 채용으로 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이 강화되어 각종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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