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사드'에 반발한 TK 친박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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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사드'에 반발한 TK 친박의 모순
  • 연합뉴스
  • 승인 2016.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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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인 TK(대구ㆍ경북) 지역 의원들이 집단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에 반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TK 지역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은 지난 13일 발표한 회견문에서 "사드 후보지가 경북 성주지역으로 결정되는 데 대해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한반도 방어에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사드배치 지역에 인센티브를 먼저 마련하고, 선정기준을 소상히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회견문 서명자 21명은 대부분이 지난 총선 때 몸을 던져 박근혜 정부를 돕겠다며 '친박'을 자처했던 의원들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당에 소속돼있지만,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나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TK 친박 의원들의 사드 반발은 인센티브를 요구한 데서 보듯 소신이나 철학이라기보다 지역이기주의(NIMBY)의 발로라는데 문제가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도 주면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국가 안보를 인센티브와 교환하겠다는 행태와 다름없다. 이러니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친박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도 하다. 이들 의원이 사드배치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 지역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국정운영의 책임이 막중한 집권당의 의원들이라면 지역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사드를 경북 성주에 두기로 한 건 박 대통령의 결단이고, 이는 새누리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지금 사드배치를 놓고 국론이 갈려 갈등이 증폭되고, 성주지역 주민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TK 지역 의원들은 집단 반발 대신 이런 상황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다. 친박들이 지난 총선 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을 공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것은 국민이 알고 있다. 이들의 저항은 친박이 끝까지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던 유승민 의원의 사드 수용과 대비된다. 유 의원은 "사드가 TK에 배치돼도 감당해야 한다"고 소신을 표명했다. 사드만 놓고 보면 누가 친박인지 헷갈릴 정도다.

집권당에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데는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당이 내부 소통과 컨센서스도 없이 사드배치 지역을 결정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안이 비밀을 요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후폭풍이 뻔히 예상되는 문제를 정부 여당이 사전에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야당을 설득하기에 앞서 내부 교통정리부터 잡음 없이 끝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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