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10개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평가 기준조차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간 30만명에 이르는 중환자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전담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에 따른 병원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채만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환자실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담전문의 1명이 맡은 병상 수는 평균 45병상이고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숫자는 평균 6명이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실의 이러한 후진성은 치료 성적에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예를 들어 2010년에 발생한 신종플루의 경우 선진국 사망률이 평균 14%였는데 우리나라는 33%였다"고 전했다.
이어 "중환자실의 대표적인 질환인 '패혈증' 역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망률은 2배에 이른다"며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병원별 중환자실 사망률은 신종플루의 경우 4배, 패혈증은 3배까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즉,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라도 어느 병원에 입원하느냐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3분의 1, 4분의 1씩 줄 수 있다는 것이 학회 측 분석이다.
중환자의학회는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중환자를 '중환자 전문가'가 돌볼 수 있게 하고, 병원별 규모 및 시스템에 따라 중환자실의 역할을 다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다'란 내용이 있는데 이 문장을 달리 읽으면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안 두어도 된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전문의를 배치하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8%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번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기 고백서'로 볼 수 있다"며 "적정성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이제 정부가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수렴한 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