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인위적 선거구 획정 등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광주 자치구(區)간 경계조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4·13 총선 이후 처음 마련된 공론의 장에서는 조정위원회 구성, 광주와 인접한 전남 시·군과의 연계,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제안과 과제가 제시됐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1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경계조정 대상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만큼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인사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주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정당, 경제계, 시민사회 등 대표자가 참여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위원회를 광주시장 책임 아래 구성하고 '균형발전 및 도심 공동화 대책', '인구 및 재정 대책', '구간 경계조정 실무' 등 3개 분과를 둬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행정구획 조정 논의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촉발됐지만, 선거구가 행정구역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의 경계를 일치시켜야 할 논리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교수는 "행정구역 조정은 점차 경제활동의 상호작용이 커지는 주변 지역 예컨대 전남 화순, 나주, 담양 등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인구만을 고려해 생활환경이 다른 지역과의 통합으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며 자치구별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경계조정을 주문했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실무적인 접근에 방점을 찍었다.
김 단장은 "자치구간 인구 편중이 심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나 구립시설 이용 효율성 등에서 비용과 투자 대비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며 행정기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나 주민 사이 갈등을 방지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에서는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을 동구로 편입하는 등 경계조정이 가장 최근이었다.
지난 총선 전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남구, 북구 갑·을 지역이 재편돼 일부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 광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구별 인구는 동구 10만1천833명, 서구 31만1천985명, 남구 22만1천120명, 북구 45만1천936명, 광산구 40만6천74명 등 차이가 뚜렷해 조정 논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