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남도 장기미집행 도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미집행도로 100,222,411m2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도로가 73,632,642m2 로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미착공 기간별로 10년 ~ 20년미만 미집행도로는 전체 미집행도로(100,221,411m2)중 22%인 22,110,748m2로 파악되고 있다.
20년 ~ 30년미만 미집행도로는 22,151,453m2 , 22.1%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미집행도로는 29,370,441m2 전체의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군구별 미집행도로 현황을 보면, 구례군의 경우 전체 미집행도로 934,514m2 중 10년 이상 미집행도로가 929,123m2으로 99.4%, 지자체중 가장 높은 미집행률을 보였다.
또한 구례는 30년 이상 미집행도로도 745,020m2으로 전체 미집행 도로의 79.7%로 나타나 전남도내 미집행도로가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도로 중 10년을 넘긴 장기미집행 도로의 비율을 보면, 진도군 98.6%, 장흥군, 93.3%, 목포시 91.4%, 함평군 9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수십 년간 착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가 제때 착공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