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강행으로 꽉 막힌 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항의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새누리당 내에서 국감 복귀 여부를 둘러싼 내부 혼선과 균열 양상마저 나와 정국 상황이 더 꼬이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경색된 정국이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예단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 파행이 더 길어진다면 수습책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한발씩 양보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28일 국감 복귀 문제를 놓고 보인 오락가락 행보는 실망스럽다. 이정현 대표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29일부터 국감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며 한때 국감 복귀로 기우는듯 했지만,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논란 끝에 '국감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총에선 오히려 정세균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진행중인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다른 지도부도 릴레이 동참하기로 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 올렸다. 새누리당은 29일에는 정 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회 파행 사태가 더욱 짙은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아 우려된다.
이 대표의 전격적인 국감 복귀 당부가 수용되진 않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국감 정상화론이 나오는 것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체제이긴 하지만 안정적 국회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에 일차적으로 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퇴로가 막힌 투쟁 대신 출구 모색에 나서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이 대표가 당초 국감 복귀를 당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설명은 약간씩 엇갈리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의 유감 표명과 새누리당 이 대표의 단식 철회 등을 통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여야 3당 간에 물밑에서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표가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다"며 국회의장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정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절차를 따랐다면서 "유감을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이날도 맞섰지만, 지금은 오기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정 의장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어떤 방안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20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 사태를 빚는 것에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도 있다. 야당도 국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새누리당을 향해 압박만 해서야 어떻게 정국을 정상화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극단의 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중함과 자제, 절충점을 찾기 위한 모두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