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국정 팽개친 역대 최악의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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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국정 팽개친 역대 최악의 국감
  • 연합뉴스
  • 승인 2016.10.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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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4일 사실상 끝났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주요 상임위에서는 정권 실세 개입 논란과 맞물린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 특혜 의혹과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 및 부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해답 없는 공방이 계속됐다. 이번 국감 기간을 통틀어 정부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국감 장면이나 '국감 스타'를 기억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새 출발을 다짐한 20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올해 국감도 역시나 구태(舊態)를 벗지 못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따지고 민생을 살피기보다 정쟁을 일삼았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파행, 호통과 모욕 주기식 질의 행태는 여전했다. 시민단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모니터를 시작한 18년 만에 처음으로 F 학점을 줄 수밖에 없는 초유의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도 D 학점을 준 바 있다. 이번 국감은 누가 성적표를 매겨도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국감은 출발부터 파행이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된 게 발단이 됐다. 집권 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며 유례없이 국감을 보이콧했다. 피감기관 235곳 중 98곳의 국감이 무산됐고 137개도 야당만이 참석하는 '반쪽짜리 국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당이 뒤늦게 합류한 뒤에도 '막장 국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야당은 정권 수뇌부를 겨냥한 의혹 공세에 집중했고, 여당은 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가 국감의 발목을 잡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 6∼7일 16개 시·도 교육청 국감이 열렸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신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일반증인 채택 공방에 시간을 보냈다. 여야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나 몰라라고 하고 국감장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국 주도권 싸움만 벌인 꼴이다.

이번에도 국감이 임박해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한 탓에 행정부가 곤욕을 치렀고,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피감기관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 무용론'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할 게다. 해마다 국감이 끝나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금껏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 그렇다고 헌법에도 명시된 국회의 국감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국감에 대한 제도적, 절차적 보완책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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