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허위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소속 시의원들에게 7~10만원씩 교부한 A씨(남, 53세) 등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업무추진비 카드를 지급받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2회에 걸쳐 985,000원을 허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에게 현금으로 7만원씩 교부하였으나 논란이 일자 전액 회수하여 반납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14∼2015년 상·하반기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 결과 각 위원장을 역임했던 시의원들이 본인이나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후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1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하여 식당에서 허위로 결제한 사실은 없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한도를 소진했다가 동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비로 동료의원 4명에게 7만원씩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불법 관행으로 자리 잡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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