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지정 '촉각'…누리과정 등 복지 예산 '뇌관' 전망
20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간 최대 격전장으로 여겨지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주부터 진행된다.
24일 국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최소 한 달여 간의 예산 심사 레이스가 열린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어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여느 때보다 여야 간 격렬한 전투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돼 왔으나,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12월 31일 자정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후로 가까스로 통과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파국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전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19대 국회의 여대야소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여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수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정국이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전례 없는 혈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야 간 마찰로 부수법안이 원활하게 합의되지 못할 경우, 부수법안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정 의장은 이미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부수법안 지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를 놓고서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 초기에 '보이콧'까지 한 것도 부수법안 처리 문제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될 정도로 부수법안 문제는 여야에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예산안 내용에선 복지 및 교육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갈등을 되풀이해온 누리과정(3∼5세) 예산 문제는 이번에도 최대 '뇌관'으로 예고돼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규모가 올해 예산안보다 5.3% 늘었지만, 2010∼2016년의 연평균 증가율인 7.2%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의무지출이 상당 부분이고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폭이 1.8%에 불과한 데 대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현안과 연결되는 정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 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부처의 업무추진비 삭감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SOC 예산이 8.2% 삭감된 데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증액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구 예산을 따기 위한 증액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