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특단의 수습책 없인 국정 리더십 회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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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특단의 수습책 없인 국정 리더십 회복 어렵다
  • 연합뉴스
  • 승인 2016.10.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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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논란을 빚는 최순실 파문은 국민에게 충격을 넘어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자괴감을 주고 있다.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새로운 내용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파문은 확산일로다. 연설문 개입 차원을 넘어 인사와 정책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정이 위기에 몰렸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국가의 토대를 흔드는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에 최 씨 관련 의혹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면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손상됐다.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이 혼돈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할 급박한 상황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비장한 각오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특단의 수습에 즉각 착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수석 참모진과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청와대에 공식 요청했다. 또 한 점 의혹 없는 수사와 관련 인사 처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도 요구했다. 국정의 공동책임자인 여당이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눈살찌푸리게 하지만 수습의 방향은 옳다. 박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최씨가 온 나라를 흔들 정도의 국정농단 파문을 낳게 한 데는 주변 참모진의 보좌 잘못도 크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번 일 하나만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본인에 대한 각종 의혹까지 겹친 그는 국감 출석 거부로 국회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고발됐다. 이른바 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비서진을 포함한 다른 참모진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사들에 대한 문책은 사태 수습의 첫 조치일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중요한 현안을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 지금처럼 국정이 겹겹이 꼬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야당의 협조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여당 비주류 일각에서는 거국중립 내각 구성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최 씨 의혹의 철저한 규명과는 별개로 국정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경제, 안보,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타개하고 국가를 이끌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함께 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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