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우수한 출산정책이 다시 한번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전국 65개 지자체 중 최종 심사를 통과한 4개 광역시도와 9개 시군구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에 빛나는 우수 출산 정책들을 소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아래 출산 가정에 감동을 주고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해온 해남군만의 사례들은 실제 임신부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의 관심이 집중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신생아 출생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 720만원을 양육비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늘고 있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등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모 · 아기사랑 택배사업,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 지역신문과 연계한 출생 축하 글 게재, 재능기부를 통한 신생아 무료 이름지어주기 등 신선한 아이디어들로 만들어진 시책들은 단순 지원을 넘어 출산을 함께 축하해주고 출산가정에 감동을 전해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불어 전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 농어촌 산모들의 도시 원정 산후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분만 산부인과를 유치한 상태로 내년 1월이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내 군단위 지자체 중 4번째로 들어서는 분만 산부인과가 운영을 시작하면 임신에서 출산, 산후조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해남군의 출산정책은 국가 출산시책으로도 적극 도입될 만큼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으로 해남군의 출산정책을 자세히 소개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별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출산율을 우선 고려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양재승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해남군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쳐 온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한반도의 땅끝해남에서 시작된 아기 울음소리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