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등 3조3천496억원을 의결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497억5천716만원을 책정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1억292만원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넣지 않았다.
도의회는 올해 초 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자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으나 내년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예결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50대 50으로 나눠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 누리과정 지원 문제를 논의중이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원 주체의 문제라는 것을 의회도 이해하는 분위기"이라며 "전남도청도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허수지만 세입·세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영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어린이집은 카드로 결제하는 구조라서 3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안 가운데 11개 항목 221억9천700여만원을 삭감했다.
고등학교 기본운영비 140억원, 특수학교 기본운영비 10억원이 깎였고 해외 테마연수(삭감액 7천600만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국외연수(5천700만원), 계약 담당자 국외연수(1천520만원) 등 연수 비용도 줄줄이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