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와 갈등 관계인 도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삭감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전남도 예산 심의 과정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남도와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무안군에 지원될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됐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 64억여원 가운데 무안군과 관련된 예산은 40억원이 넘는다고 무안군은 주장했다.
'표적 삭감'은 무안을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회 A 의원의 '셀프 삭감'이기도 했다.
A 의원은 김철주 무안군수를 겨냥했다.
A 의원은 "무안군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도비를 요구하면서도 도의원에게 설명이 없고 기존에는 도의원이 확보한 예산 집행에 소극적인 사례도 있었다"며 "사업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안군 지역 행사에서는 도의원들이 축사 조차 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도의회 예결위원들은 방관했다. 한 동료 의원은 "A 의원이 (뒷일을) 감당하겠다고까지 하니 말릴 수 없었다"며 책임을 피해 가려 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감정에 치우쳐 예산 심사를 했다면 주민 소환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뒷수습을 해야 할 무안군, 전남도 실무 부서 공직자들은 도의원과 군수의 '파워 게임'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
무안군은 신규·계속사업 추진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전남도는 복지 분야 등 시·군에 나눠가는 사업비 가운데 '무안군 몫'이 빠지면서 줄어든 총액을 놓고 배분해야 한다. 결국,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무안군민 박모 씨는 "국회의원이고, 지방의원이고 지역구 예산을 스스로 깎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다"며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도 불가피하겠지만, 경위가 어떻든 그 결과가 지역구 예산 삭감이라면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