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자영업체 생존기간 3.1년에 불과"
대출 금리(이자율)의 상승이 자영업자의 폐업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30일 한은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6∼2013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자영업 업종의 폐업에 업체 소재 지역의 인구, 소비자물가지수, 임대료, 중소기업 대출 금리 등의 변수가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 3대 자영업종은 국내 자영업의 약 60%를 차지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리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장례서비스 등이 들어간다.
자영업 폐업률을 모형화해 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p)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년층이 직장에서 은퇴한 후 많이 차리는 치킨집과 소규모 식당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7.5%로 상대적으로 덜 반응했다.
보고서는 "폐업위험도 상승에는 자영업체가 직면한 금리 부담의 증가뿐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위축이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임대료 증가보다 자영업자의 폐업위험도를 훨씬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꾸준히 올랐다.
한은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77%(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보다 0.09%p 상승했다.
아울러 3대 자영업 업종의 평균 생존기간을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3.1년으로 가장 짧았고 도·소매업은 5.2년,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5.1년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업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대변되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고 경쟁업체의 증가가 폐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2015년 기준 671만이나 된다.
이들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16.2%(2013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