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예술인들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다.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불이익과 차별을 준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책임자들에게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을 묻고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광주 각계 문화예술인 38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청구액은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정한 가운데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날 경우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배경과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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