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셧다운)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에 대해 6월 한 달간 가동을 일시 중단한 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3~6월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현재 석탄 발전소는 전국에서 총 59기를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강원 강릉, 충남 서천, 경남 고성, 충남 보령 등의 8기가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 향후 노후 발전소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차례로 폐쇄되며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도 지시했다.
미세먼지는 이제 단순한 불청객 수준을 뛰어넘어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미세먼지 특보가 267회 발령될 정도로 거의 매일 미세먼지 속에서 국민의 삶이 피폐화하고 있다. 2015년 같은 기간 244회, 지난해 259회에 이어 발령 빈도가 매년 높아지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는 초미세 먼지 특보도 올해 들어 92회나 발령돼 지난 두 해에 비해 40%가량 증가했다. 전 세계 5천여 개 도시의 대기오염 실태를 모니터링해 발표하는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 비주얼'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지불하는 직접 비용만 연간 1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택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미세먼지는 큰 정책 이슈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내걸었고, 다른 후보들도 앞다퉈 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뇌졸중과 치매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국민 눈높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실효적 대책은 못 내놓으면서 부처 이기주의만 무성한 부실·무능 행정의 표본이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뒤늦었지만 미세먼지 정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번 셧다운 조치로 줄어드는 미세먼지는 전체 발생량의 1~2% 정도라고 한다.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유세 인상 등 과감한 정책결정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 관리기준 강화, 대기 질 모니터링 체계화, 첨단 친환경 차량 개발 등에 대한 청사진도 빨리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중국 대책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절대적인 점을 고려하면 양국 공조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 간 논의를 통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에 오염 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