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정부 부처가 확대안 들이밀면 국정기획위 망가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중소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부처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개편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이와 같은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후보 때 이야기한 틀 안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할 조직개편은 그렇게 세 가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혀 온 공약사항이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전망이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약화된 통상외교 기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된다.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하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실상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미니 인수위'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관련 논의가 큰 폭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전문위원단장을 맡은 김성주 의원은 "정부 부처들이 자기 이익에 맞는 개편안, 확대안을 들이밀면 (국정기획위가)망가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부처의 이해관계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일부 부처 기능을 떼서 다른 부처로 통합시키는 등 미세 조정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윤곽은 드러났지만, 내년 예정된 개헌 과정에서 대규모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밝힌 '2단계 개편'이 그것이다. 이 역시 국정기획위에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게 될 전망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개헌을 하게 되면 국가기능 전체를 재편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낙연 후보자의 이야기"라며 "(국정기획위에서)5년 동안의 국정계획안을 수립하는 만큼, 내년 개헌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