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여야간 인사청문 대치로 차질을 빚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은 별개 사안이라며 속히 상정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와 추경을 사실상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며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을뿐더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은 6월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상임위·예결특위 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추경은 추경이고 인사는 인사다"며 "일자리가 없어 목이 타는 청년의 마음을 야당이 인사 문제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억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사 문제로는 여야가 의견이 갈릴 수 있더라도 민생문제를 두고 대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추경안을 의결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갔지만,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야당이 이번 추경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세부 내용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얄팍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김경숙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자리 추경은 고용지표 개선 효과만을 보려는 그야말로 임기응변적 정책이자 국고 낭비의 전형인 '위선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사회봉사직이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직종은 노동 경직성이 커서 한번 투입된 재정을 다시 줄이기 어렵다.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도 정부는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자리 추경이라고는 하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업이 재난 수준이라 하지만 객관적인 고용지표는 오히려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실제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공무원 증원 외에는 거의 없고 추상적인 분류하에 금액만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추경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1조2천억원 예산 규모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2조 원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는 단시간 근로, 알바뿐이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