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자치 구현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 제안해 예산에 반영하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책이다.
이에 북구는 지난 12일 시민위원회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 경제활성화, 생활복지 등 구 정책사업 5대 분야를 선정하는 등 대상사업을 동 소규모 지역사업과 구 정책사업으로 이원화하고 최고한도액을 각각 4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원의 규모로 동 소규모 지역사업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3천만원 이하 단년도 사업으로, 구 정책사업은 사업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인 혜택 공유가 가능한 1억원 이하의 단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동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북구청 기획조정실(410-6054)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별 현장확인 및 주민제안사업 사전설명회를 거쳐 주민 모바일 전자투표와 시민위원 전체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천97건의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총 689건의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