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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악화일로 청년실업, 더 빨리 더 넓게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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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08: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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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OECD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이 작년 말보다 오른 회원국은 한국 등 5개국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선됐다. 4월 말 현재 한국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말의 8.7%에 비해 2.5%포인트나 높아졌다. 한국의 상승 폭은 단연 최고로, 2위인 오스트리아(10.2→10.5%)·이스라엘(6.8→7.1%)의 8배가 넘었다. 나머지 독일(6.6→6.8%)과 일본(4.8→5.0%)은 0.2% 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우리 청년실업률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것은 청년층 취업 여건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식 청년실업률도 심각하지만 한국 청년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더 참담하다.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로 제공하는 5월 말 현재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뛰어 5월 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지금 일하는 곳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곳에 취업하길 원하거나, 구직활동은 하지 않지만 취업할 의사는 있는 경우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전형에서 응시자 100명 중 최종 합격자가 2.8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를 조사했더니 올해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은 평균 35.7 대 1로 집계됐다. 2년 전 같은 조사 때는 32.3 대 1로 100명 중 약 3.1명꼴이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취업경쟁률은 38.5 대 1인 데 비해 300인 미만은 5.8 대 1에 불과해 대기업 편중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정부는 11조2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1만2천 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8천500개를 만드는 것이 추경안의 목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처방을 내놓은 것이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청년실업의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 같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재정을 투입해 공공 위주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정 투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에 그치고, 결국 일자리는 민간기업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맞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혁신·벤처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외에 규제를 모두 푸는 네거티브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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