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5.23 수 23:17
광주데일리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연합시론] 악화일로 청년실업, 더 빨리 더 넓게 규제 풀어야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19  08:54:38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OECD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청년실업률이 작년 말보다 오른 회원국은 한국 등 5개국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선됐다. 4월 말 현재 한국의 청년(15∼24세)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말의 8.7%에 비해 2.5%포인트나 높아졌다. 한국의 상승 폭은 단연 최고로, 2위인 오스트리아(10.2→10.5%)·이스라엘(6.8→7.1%)의 8배가 넘었다. 나머지 독일(6.6→6.8%)과 일본(4.8→5.0%)은 0.2% 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우리 청년실업률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것은 청년층 취업 여건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식 청년실업률도 심각하지만 한국 청년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더 참담하다.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로 제공하는 5월 말 현재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뛰어 5월 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지금 일하는 곳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곳에 취업하길 원하거나, 구직활동은 하지 않지만 취업할 의사는 있는 경우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전형에서 응시자 100명 중 최종 합격자가 2.8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를 조사했더니 올해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은 평균 35.7 대 1로 집계됐다. 2년 전 같은 조사 때는 32.3 대 1로 100명 중 약 3.1명꼴이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취업경쟁률은 38.5 대 1인 데 비해 300인 미만은 5.8 대 1에 불과해 대기업 편중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정부는 11조2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1만2천 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8천500개를 만드는 것이 추경안의 목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처방을 내놓은 것이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청년실업의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 같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재정을 투입해 공공 위주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정 투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에 그치고, 결국 일자리는 민간기업 주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맞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혁신·벤처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 외에 규제를 모두 푸는 네거티브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윤고은의 참새방앗간] 평양 옥류관 냉면
2
지진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3
'포털 수술' 전문醫 집도로 이뤄져야
4
포털 댓글 대책 '공정한 여론 생태계' 최우선 고려해야
5
"우와" 남북정상회담 응원하는 광주 학생들
6
'전쟁과 대결'의 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7
'2018 수영국가대표 선발대회' 27~30일 개최
8
광주 학생들 '남북정상회담' 생방송 시청…계기 교육도 실시
9
한반도비핵화 국론 모으자…정치권도 머리 맞대야
10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나상만씨 위촉
오피니언

경제 진퇴양난…눈길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지난 3월 말 가계부채는 1천468조 원으로 1분기 중에 17조 원 늘어났다고 ...
가정폭력 근절, 화목한 사회의 첫걸음

가정폭력 근절, 화목한 사회의 첫걸음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가정이 화목하면 모...

북한 핵실험장 폐기 남쪽 기자단 취재 불허 유감

한국 기자단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가 무산될 것 같다. 북한이 22일...

굳건한 한미공조 확인하고 북미 중재 외교력 발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다.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화정동, 407-8번지 국민생활관 202호)  |  대표전화 : 062-222-6800  |  팩스 : 062-222-68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광주 아 00136  |  회장 : 서귀원  |  발행인 : 오영수·윤순오  |  편집인 : 신현호  |  방송국장 : 조찬천  |  등록일 : 2013. 5. 2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현호
Copyright © 2013 광주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