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청년정책을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청년도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광주형 청년교통수당(이하, 청년교통수당)'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청년교통수당(예산 3억)은 만19세∼29세 구직 활동을 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5개월 동안 월 6만원을 대중교통 전용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자치21은 21일 "청년교통수당 정책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 청년교통수당 사업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 청년교통수당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해당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대상을 중위소득 70%미만, 선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청년층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극히 제한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청년교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모든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 20대 초반은 교통비로, 20대 후반은 주거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자치21은 "이때문에 실제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실태조사에 맞게 20대 초반 대학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 청년교통수당 사업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하고, 구직활동계획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선정 기준과 상관없는 구직활동계획서를 별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미만 저소득층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실업자,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며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광주시는 버스터미널 광장에 행사장을 만들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일회성 전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취소하고 지급 방식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학생을 제외해 대상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기준을 두어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우리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미취업청년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승인받았으며, 수범사례로 든 대전시의 경우도 소득기준을 두어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청년을 행사장 들러리 세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청년의 요구를 직접 들어서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한다는 기조에 따라 다양한 청년층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왔고, 교통비 지원대상을 중심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과 하반기에 추진되는 부채경감 지원, 주거복지 지원 등의 방향을 제안받고자 하며, 청년들에게 금융복지, 주거복지, 진로상담 등의 장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당당드림데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