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경제팀 첫 회동, 최우선과제 일자리…시장 훼손기업 엄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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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경제팀 첫 회동, 최우선과제 일자리…시장 훼손기업 엄정처벌
  • 연합뉴스
  • 승인 2017.06.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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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주재,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거시경제 상황·현안 인식공유…관계부처·기관 중심 간담회 수시 개최
▲ 경제사령관들 경제현안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 최우선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혁신과 투자,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 김 위원장 등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제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고용 불안과 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혁신과 성장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 등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재벌개혁은 몰아치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또 예측가능하게 할 것이다. 부총리 의견을 충실히 따르면서 시장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의 기업정책은 거시와 산업정책의 조화 속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공정위 역시 정부 일원으로 충실히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 그리고 연대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말씀하셨고 부총리도 큰 그림의 경제정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총리를 중심으로 최근 적절한 조처를 한 데 이어 공정위도 정권 초기에 재벌 및 금융개혁, 산업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장 실장은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장 실장은 "민생과 관련한 경제현안이 많은데 경제부처 장관이 다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셋이 함께 경제현안을 논의하면서 국민께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국민에게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면서 "앞으로 내각이 구성되면 경제팀의 장관들과 함께 경제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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