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5·18 민주유공자의 가산점 특혜, 공무원시험 싹쓸이 등 가짜뉴스는 모두 거짓임을 21일 정식으로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일부 극우언론과 보수세력에서 퍼뜨린 거짓"이라고 시에 통보했다.
'5·18유공자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 독점', '5·18유공자 귀족 대우'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가점 취업자 3만2천751명 중 5·18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4년 5~10% 가산점을 받은 5·18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7급 89.4%, 9급 85.6%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도 가점을 받아 취업한 5·18유공자 및 유가족은 22명으로 전체 가점취업자 2천69명의 1.1%임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해당되며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5·18유공자는 182명에 불과하다고 통보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산점 과다특혜 등 가짜뉴스가 온·오프라인에 퍼졌다.
시는 일부 보수단체가 지난 5월초부터 서울역 앞에서 '5·18유공자 가산점 폐지하라'는 집회를 열며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역사왜곡에 대한 민원신고가 시에 급증함에 따라 5·18 유공자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등 5·18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폄훼하는 일부 세력과 관련, 국방부에 객관적 자료 제시와 대 국민 홍보를 요청한 바 있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5·18정신을 폄훼하거나 훼손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