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쟁 절대 불가'를 확실하게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운전대론'(論)을 재차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할 것 없이 평화로,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혁신해 강한 방위력을 구축하겠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줬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럴 때 북미·북일 간 대화도 촉진됐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국제적인 협력·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대로 가면 북한에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이다. 수많은 주민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으며,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 상호이행을 약속하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게 국회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거론하며 "남북 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것"이라며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해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으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며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내고, 잊힌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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