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23 월 20:20
광주데일리뉴스
> 오피니언 > 기고
집회소음 근절,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광주데일리뉴스  |  webmaster@gjdaily.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2  08:17:54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 전달 수단으로 집회를 활용하곤 한다. 이는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그 이면에는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회 시에는 확성기나 방송차량 등 음향장비를 이용한다. 대부분은 법률상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역설하고자 볼륨을 높여 주변 시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나두언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기타지역은 주간 75데시벨, 65데시벨로 집회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법률로서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집회참가자 이외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다.

자신의 주장이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만을 역설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데일리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압화, 그리고 지리산' 기획전시
2
[주말영화 신세계] RV '희생부활자' vs SF '블레이드 러너'
3
[추석영화 신세계] 휴먼·사극·액션…스크린 민심 어디로
4
동구, 보건복지부 '2017 중독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5
[영화 신세계] 재난영화 '지오스톰’ vs 미스터리 '마더!'
6
광주시, 올해 영구임대주택 912세대 공급
7
동구, 충장축제 기간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8
'섬 전체가 미술관'…고흥 연홍도 꽃무릇 길
9
추석 황금연휴 남도에서 힐링을…전남 가볼만한 곳
10
찾아가는 정율성 음악회, 특별공연
오피니언

부쩍 느는 '반려견 사고', 이젠 처벌강화 검토해야

유명 음식점인 한일관 대표 김 모 씨(53·여)가 이웃에 사는 슈퍼주니어 소속 ...
[윤고은의 참새방앗간] 싫다는데 왜 건드려…'미투'

[윤고은의 참새방앗간] 싫다는데 왜 건드려…'미투'

"그렇게 작은 일에 징징대면 드라마를 어떻게...

정부 '일자리 로드맵', 민간 협력 유도할 수 있겠나

정부가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트럼프 방한, 체류 일정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화정동, 407-8번지 국민생활관 202호)  |  대표전화 : 062-222-6800  |  팩스 : 062-222-68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광주 아 00136  |  회장 : 서귀원  |  발행인 : 오영수·윤순오  |  편집인 : 신현호  |  등록일 : 2013. 5. 2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순오
Copyright © 2013 광주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