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Talk] 농어촌공사 수익사업 국민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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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Talk] 농어촌공사 수익사업 국민혈세 낭비
  • 최철 기자
  • 승인 2017.10.1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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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농어촌공사 수익사업 186개 지구, 원금회수율 고작 36.6%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이 이익은커녕 사업예산의 원금 회수가 저조해 수익사업이 국민혈세 낭비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수익사업 예산 투입 및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익사업은 모두 186개 지구로 지난해 2016년까지 투자액은 8천509억 원에 회수액 3천115억 원으로 회수율은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사업 중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의 경우 2016년까지 군산 새만금 지구에 4천788억 원이 투입됐으나 회수액은 1천122억 원으로 회수율은 23.4%에 불과했다.

올해 2017년의 경우 539억 원을 더 투입했으나 회수액은 304억 원으로 회수율(26.8%)은 여전히 저조했다.

일반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16년 1천258억 원을 투입하고도 회수실적은 580억 원, 회수율 46.1%에 그쳤다.

특히 건물임대와 수변임대 사업의 경우 10개 지구가 사업이 끝난 이후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에 대한 회수율은 2017년 올해 기준 각각 43.6%, 35.7%로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투자금 회수율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내외 경기불황의 여파와 사업기간의 지연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대행사업 의존형 경영구조를 탈피하고 자립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수익 사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이들 사업은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금 회수도 못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밀진단과 낮은 투자금의 회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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