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자도로 구간인 제2순환도로 3-1구간의 지원방식인 MGR(최소 운영수입 보장제) 방식을 바꾸는 사업 재(再)구조화에 나서 관심이다.
광주시는 19일 그동안 MRG 방식 변경에 소극적이었던 광주순환㈜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측이 협상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3-1 구간은 효덕IC∼풍암택지 구간, 3.53㎞로 2004년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통했다.
이 구간 MRG 방식은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2년간 750억원의 시비가 나갔다.
광주시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들었던 1구간(두암IC∼소태IC 5.67km)을 지난해 말까지 무려 2천256원을 지원한 뒤 투자비 보전방식(MCC)으로 변경했다.
MCC는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구간의 경우 1천억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광주시는 1구간 변경에 힘입어 3-1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요구에 나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민자도로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 등을 할 민자도로감독원 설립과 협약 변경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맥쿼리 측은 시의 협상 요청에 대해 자본구조 변경 등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며 통행량 증가로 최소 수입 보장액이 줄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MRG 폐기 등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 매년 10억∼20억원 가량의 재정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며 "맥쿼리 측과 구체적인 협상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