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전남도당 위원장)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20대 청년들의 급격한 건강악화 실태를 밝히고, 20~30대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건강검진 피부양자 연령기준 완화'와 '청년 세대 맞춤형 건강검진 추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5년 사이(2012~2016년) 경추질환과 척추질환을 앓은 20대가 각각 27.7%, 13.0% 증가했다"며 20대의 근골격계 질환 악화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기 20대 공황장애와 우울증 환자도 각각 65.0%, 22.2% 증가했고, 30·40·50대에서 감소하는 알코올중독증도 20대는 20.9% 증가하는 등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20대의 소화계통 질환(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41.3%↑, 위·식도역류병 20.6%↑)과 비뇨생식계통 질환(급성신부전 45.3%↑, 전립선증식증 64.1%↑)의 악화도 드러났다.
'가장 건강해야 할 청년들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삼포, 오포세대로 대변되는 심리적인 절망감에서 마음과 신체적으로 건강 악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하며, "국가건강검진에서 많은 20~30대 청년이 배제되어 있다"며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어, 만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총 418만여명에 이르며,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이렇게 많다"며, 이에 대해 "모든 국민이 연령·사회적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불문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건강검진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있게 할 것과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 청년 세대에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안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청년 세대에 맞는 생애주기 건강검진 추가'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