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한 주택 양극화, 다주택자 투기 더 죄어야
상태바
점점 더한 주택 양극화, 다주택자 투기 더 죄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7.11.18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무주택 가구이고, 주택소유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체 1천936만8천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73만3천 가구로 55.5%에 그쳤다. 나머지 44.5%는 무주택 가구라는 뜻이다. 주택소유 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0.5% 포인트(p) 떨어져 주택소유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줬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가구는 289만3천 가구로 전년보다 16만8천 가구(6.7%) 늘어난 반면 한 채만 소유한 가구는 785만 가구로 오히려 12만4천 가구(1.6%) 줄었다. 그만큼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얘기다. 다주택 소유주가 이른바 '강남 3구'에 몰려있는 것도 주목된다. 서울 강남·서초구는 거주 가구의 36.1%, 35.6%가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다주택 가구 비율 1, 2위를 차지했다. 송파구(31.9%)는 8위였다. 주택 소유자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공시가 기준)은 8억1천100만 원으로 하위 10%의 2천400만 원의 33.8배였다. 집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0만8천800여 명이다. 이 중 3만6천700여 명(33.7%)이 서울 거주자였는데, 구별로는 송파구(5천215명), 강남구(3천615명), 서초구(2천619명) 순으로 많았다.

외지인의 주택보유 비율도 눈길을 끌었다. 주택 소재지와 같은 지역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시·도 기준 86.7%, 시·군·구 기준 76.3% 였다. 나머지는 외지인 소유다. 세종시의 외지인 소유 주택 비율은 37.8%로 전국 평균(13.3%)은 물론 서울(14.7%), 부산(8.8%) 등 주요 도시보다 현저히 높았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이주기관 종사자, 공무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다. 이런 지역의 외지인 주택 소유비율이 높다는 것은 외지인이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결과일 수 있다.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집값이 오르자 분양가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불법 전매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실제로 지난해 10월 불법전매 제한(1년)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발이 진행 중인 강원 평창(28.9%), 양양(23.4%) 등도 외지인 주택소유 비율이 높았으며 수도권에서는 인천 중구(24.6%), 경기 과천(22.9%), 서울 강남(20.1%)이 높았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에 투기를 노린 외지인이 몰리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 같다.

주택소유 양극화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선해야 할 과제다. 자금이 풍부한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집값을 부추기고 주택 시장을 교란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벤처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시중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동산 쪽으로 흐르게 하는 자금흐름의 왜곡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의 초점을 다주택자 투기 근절로 잡은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 공신력 있는 주택 통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투기성향이 강한 다주택자나 외지인 주택소유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구조화된 임금 양극화에다 자산 양극화마저 깊어진다면 사회통합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