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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저금리시대, 이제 부채의존 체질 바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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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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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p) 인상됐다. 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이하 연 기준)에서 1.50%로 올렸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2011년 6월 3.0%에서 3.25%로 오른 이후 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 6월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을 언급한 데다 10월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와 이번 금리 인상은 사실상 예고된 거나 다름없었다.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최근에 시중금리가 오르고 채권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하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간 유지됐던 사상 최저금리(1.25%) 시대가 막을 내렸다. 장기간 초저금리 상황에 익숙했던 기업과 가계,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은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다.

기준금리 인상에는 경기 회복세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 같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 달성이 확실해 보인다. 세계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상치(3.0%)보다 높은 3.2%로 전망했다.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한다. 올해 연초부터 수출과 투자 호조세가 이어졌고 지난달에는 부진했던 소비심리도 6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살아났다. 이 총재도 "내년에 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기 회복세를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대외여건도 금리 인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 미국은 다음 달 12∼13일 정책금리를 1.0∼1.25%에서 0.25% 포인트 올릴 게 확실시된다.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 자본조달 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 할 정도다.

금통위는 2012년 7월 3.25%에서 3.0%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까지 낮췄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내수마저 살아나지 않아 경기 활력이 떨어진 탓에 어쩔 수 없이 경기부양용 저금리 정책을 이어온 측면도 있다. 초저금리에 갈 데가 없는 단기 부동자금이 지난 9월 말 현재 1천7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중심의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아파트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너도나도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 이미 1천400조 원이 넘었다. 이런 마당에 최근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 초저금리의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경기 회복세와 선진국 통화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통화정책 핵심 수단인 금리조정은 양날의 칼이다. 경제 상황이나 경제 주체들이 감당할 만한 여건이 성숙했을 때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리 인상으로 연간 가계 이자 부담이 추가로 2조3천여억 원이 늘어난다고 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체 기업 10곳 중 3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하락을 가속해 수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동결' 의견을 낸 것도 이런 요인이 반영된 것 같다. 많은 전문가는 내년에 2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이번 인상이 통화정책 정상화의 신호탄인 셈이다. 기업과 가계는 이제 저금리에 의존하던 체질을 바꿔야 한다.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내실을 다지고 가계는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정부는 한계기업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벤처기업 등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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