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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넘자마자"…12월 임시국회 공수처·국정원법 충돌 예고野 요구 규제프리존·서비스법도 쟁점…민생·개혁입법 성과낼까
개헌·선거구제 개혁 논의에도 여야 '촉각'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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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2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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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정치권은 연말까지 개혁법안이나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지만, 12월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나 국정원 개혁법안 등에서 다시 충돌하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개헌 논의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역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 공수처법·국정원법 충돌 예고…규제프리존법 등 주목 =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신설법과 국정원 개혁법 통과를 이번 12월 임시국회 최대 목표로 잡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이 바로 서야 민생도 탄력을 받는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전반적인 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며 "야당도 상생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원내 핵심관계자 역시 "다양한 개혁법안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역시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에서는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옥상옥'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신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국당이 과거 여당시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것들이다. 또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도 주요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이날 오전 두 당의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의 공동 세미나에서 ▲ 방송법 ▲ 서비스발전법 ▲ 규제프리존법 등이 언급된 만큼, 이런 법안들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두 당이 협력해 별도의 대안을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개헌·선거구제 개혁 논의 향방에 '시선집중' = 입법과제와 별도로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논의 내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서 개헌·선거구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태세이지만, 한국당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내부적으로 개헌 방향이나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 공통된 의견이 수렴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선거구제 개혁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협의가 진행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본적인 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식이나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 및 각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 반면, 국민의당은 이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런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선을 긋고 있어 12월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을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으로 보고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개헌논의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논의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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