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4.19 목 23:15
광주데일리뉴스
> 오피니언 > 사설
가상화폐 투기 심각해도 연착륙 유도해야
연합뉴스  |  gjdaily@gjdaily.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12  20:19:02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가상화폐 광풍이 거세지면서 정부 대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발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이다. 박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 같은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가격은 최대 30%가량 떨어졌고 관련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반대 글이 쇄도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언론에 밝히고야 상황이 진정됐다.

가상화폐 투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초기에는 일부 모험투자자들만 참여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 주부, 노인층까지 가세해 300만 명 이상이 '묻지마 투자'에 빠져들었다. 가격 등락의 제한이 없고 보안도 허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박'을 꿈꾸는 개미들의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이미 코스닥을 추월할 만큼 커졌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은 국제시세보다 훨씬 높아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까지 생겼다. 미국 가상화폐 정보업체가 가격통계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정도다. 거래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는 비자금 조성, 마약 등 범죄수익 은닉, 불법 증여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설립요건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지는 의문이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했다. 그만큼 가상화폐 거래를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거래소 폐지 방침도 그런 인식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소 폐지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국제적으로 이뤄져 국내 거래소를 없앤다고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거래소 중개가 안 되면 개인 사이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최선인 것 같다. 일단 실명 거래로 바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심스러운 가상계좌를 정리하고, 투자자 보호장치와 보안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하게 하는 인가제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다. 너무 급하고 강한 조치를 하면 국내의 가상화폐 관련 기술이 위축될 수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블록체인은 4차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기반 기술로 꼽힌다. 투기를 잡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꺾으면 안 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1
[팩트인터뷰] 양병식 곡성군수 예비후보
2
'수학인 듯 아닌 듯' 광주수학체험센터 개소
3
남구, 민생·일자리 등 지방분권형 규제개혁 시동
4
광주·전남·제주 40개교,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선정
5
서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오픈
6
"북한으로 수행여행 가게 해주세요" 광주시교육청, 청와대에 제안
7
전남도교육청, 대입현장지원단 활동 시동
8
[영화 신세계] 곤지암 vs 7년의 밤 vs 레디 플레이어 원
9
장석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전남교육 해결
10
[김은주의 시선] 그리운 어른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
오피니언

빨라지는 비핵화·종전 논의…한국 역할 더 커졌다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포털사이트 댓글 대수술 시급하다

파워블로거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포털사이트들의 ...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적…진상 조속히 밝혀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검경의 수사 영역을 넘어 정치권의 공방 소재로 번지고...

또 '오너가 일탈' 대한항공, 국적 항공사 자격 있나

대한항공 오너 일가 자녀의 '갑질' 논란이 또 불거져 일파만파로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화정동, 407-8번지 국민생활관 202호)  |  대표전화 : 062-222-6800  |  팩스 : 062-222-68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광주 아 00136  |  회장 : 서귀원  |  발행인 : 오영수·윤순오  |  편집인 : 신현호  |  방송국장 : 조찬천  |  등록일 : 2013. 5. 2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현호
Copyright © 2013 광주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