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한민국 개혁원년…과감한 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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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한민국 개혁원년…과감한 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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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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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개혁 박차…종부세 강화·임대차 개혁 방안 마련"
"1월안에 당 차원 개헌안 확정…국회합의 안되면 대통령 발안 가능"
▲ 추미애 "대한민국 개혁원년…과감한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개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는 9년간 긴 빙하기를 끝내고 평화의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펴고 있다"며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부르는 신데탕트 시대의 전령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야당은 무책임한 대북강경론과 전술핵 배치에 목을 매고 있다"며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화답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다"고 천명했다.

추 대표는 자신이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내 든 지대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책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됐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 마치 30년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미루자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 추미애 대표, 대한민국 개혁 원년으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대표는 "1월 안에 당의 공식적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에 대해선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며 ▲지역별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분권 ▲생활 속 적폐청산에 기반한 청정 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에도 안전행정 평가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대표는 "올 8월이면 당 대표로서 2년 임기가 마무리된다. 남은 임기의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딱 두 가지"라며 "민주당 혁신은 여의도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국민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정치로 거듭나, 최소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묻는 질문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입대사업자를 더 등록시키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찾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답했다.

개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지만,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에게 내각 인사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책임 총리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당론은 1월 내로 정해질 것이고 그것을 갖고 2월 내로 여야간 합의를 도출해낼 생각"이라며 "현실적으로 국회 협의가 안되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안할 수 있고, 이 발안이 발의된다면 지방선거에 같이 회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동진이 중요할 것이고, 수도권과 영남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전통적 불모지인 영남에서 의미있는 승리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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