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느슨한 지역으로 '우르르' 신청…난개발 우려 '솔솔'
"주로 직장인들이 재테크로 많이 해요. 월 수익이 괜찮습니다. 장소만 잘 잡으면 월 260만원 이상 수익이 납니다."
"물론 일조량 차이도 있고 사후 관리가 안 되면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죠. 한전과 20년 고정계약을 하니 초기에 2억3천500만원 투자하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해 문의하는 기자에게 대행업체 관계자는 일사천리로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대기업 홍보 담당자도 입에 침이 마른다.
"초기에 수천만원만 있으면 부족한 설비비는 은행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네요. 매월 수익금으로 대출금 충당하면 5∼7년 뒤에는 빚을 다 털어낼 수 있대요. 대출금 상환 기간을 빼고 남은 계약 기간에는 온전히 수익을 챙기는 셈이니 노후에 이만한 연금이 어디 있겠어요. 대출 계획까지 대행업체에서 다 세워준다고 하더라구요."
태양광 발전은 민간에서 발전 설비를 갖춰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형태다.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형국이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를 한국형으로 개량, 발전 공기업 6개사가 협동조합이나 농민 등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할 계획이다.
땅값이 싸고 일조량이 많은 전남은 태양광 발전 최적지이자 열풍의 진원지로 꼽힌다.
농촌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을 홍보하거나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우편함에서 홍보 전단을 보는 일도 어렵지 않게 됐다.
전남의 발전사업 허가 용량은 2015년 260㎿, 2016년 603㎿, 지난해 2천115㎿로 2년 만에 8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자체들은 현장의 열기를 고스란히 느낀다.
폭주하는 허가 신청을 처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소규모 투자자들이 100㎾ 이하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는 시·군·구로부터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남군에는 지난해 900건 이상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그나마 지난해 말 도로와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ｍ 떨어진 지점으로 시설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청량이 줄었다.
풍부한 일조량으로 잘 알려진 고흥군도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만 800건을 처리했다.
한전이 수용할 수 있는 전기량까지 채우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 들어 신청은 소강상태를 보인다고 고흥군이 전했다.
'핫 플레이스'였던 해남, 고흥이 '끝물'로 인식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기준을 완화한 인접 시·군에 허가 신청이 몰리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1곳은 운영 지침으로, 10곳은 조례로 허가 기준을 각각 정했다.
목포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거주지와의 이격 거리 등 기준은 제각각이어서 발전사업 신청자들은 기준 변동에 따라 이리저리 쏠려 다닌다.
신안군은 해안이나 주택으로부터 1㎞ 이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지난해 말 100ｍ 이내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 추진 단계에서부터 소문이 퍼지면서 불과 몇 달 새 800∼900건의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신안을 상징하는 염전에도 차츰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고 있다.
무안군도 도로에서 500ｍ, 주거밀집 지역에서 1㎞ 이격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지난해 말 100ｍ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사이 발전 허가 1천여 건, 개발행위 허가 450여 건이 접수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신청 1건을 처리하는데 20여 개 관련 법을 검토하고 부서와 협의도 해야 하니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이 따로 없다"며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개발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곳곳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우려가 나올 정도니 난개발 방지 대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