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의결 5·18 특별법은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방안전 관련법 2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재연장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학교 안에서 커피를 포함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공사감리비 지급절차 개선은 물론 '선분양 제한제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안(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식품 등 표시·광고의 기준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성매매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18 특별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5·18 특별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