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농·귀촌 사업 추진 무산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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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귀농·귀촌 사업 추진 무산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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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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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인 "함평군 의지 결여" vs 군 "서울시와 이견으로 무산"
▲ 함평군청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함평군이 귀농·귀촌 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와 손잡고 추진하려던 '서울농장' 사업 무산을 놓고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 2014년 12월 함평읍 옛 석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등에 서울농장(체험농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MOU를 서울시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함평군 소유 폐교부지(6천503㎡·감정가 4억2천여만원) 등을 매입하기 위해 19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함평군은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폐교부지 매각 조건으로 폐교부지 인근 부지 1만㎡(사유지 등)을 서울시가 취득하고 서울시는 귀농·귀촌하려는 서울시민에게 5년 이상 농지로 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사유지 매입 비용이 부담되는 등 폐교부지 매각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결과적으로 지난해 4월 서울농장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함평군수 선거 출마자 등 일부 정치인들은 최근 출판기념회 등에서 "함평군의 의지 부족으로 귀농·귀촌 사업인 서울농장이 무산됐고 예산 반납이 이뤄졌다"며 함평군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시가 폐교부지에는 주로 숙박시설을, 인근 사유지에는 체험농장을 조성하려다가 사유지가 너무 비싸고 5년 이상 농지 임대 조건이 부당하고 주장해 협상 과정에서 서울농장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며 "함평군의 사업 의지 부족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입장에선 폐교용지를 팔면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체험농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군으로서는 큰 이익이 없다"며 "함평군 예산이 반납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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